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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경제/금융/투자  조회: 406회 2023. 1. 26. 02:34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분들을 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1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실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 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재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직장에 다니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 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재취업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누구나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근로의사와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이 안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로 계산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선 : 66,000원 / 1일

하한선 : 61,568원 / 1일

즉 아무리 전 직장의 연봉이 높았던 경우라도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아무리 연봉이 낮은 경우라도 1일 61,568원 이하가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복 및 장기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강화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던 반복 수급자의 경우라면 재취업 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니 심사숙고 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금액 및 계산 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증가할 수록 더 길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이하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총 120일간 수령이 가능하지만 50세 이상의 경우 30일 정도의 구직급여를 더 수령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직 다음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급여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1.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기

먼저 이 링크를 통해